국방 백년대계 흔들 사관학교 통폐합[포럼]

권명국 전 방공포병사령관, 예비역 공군 소장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통합’과 ‘지방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워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국군사관학교로 통폐합 및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밀어붙인다. 추진을 강행하는 명분으로 “사관학교 입학 성적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 학교 규모를 키워 인재 양성을 위한 그릇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관학교 합격선 하락은, 의무복무 기간과 정년(계급·나이·근속), 직업의식, 자부심, 열악한 처우·근무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따라서 통합보다 먼저 장교가 되려는 젊은 청년들이 바라보는 군대에 대한 가치관을 심층 분석해 사관학교 지원율을 높이는 방법과 함께 현역 군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 개선, 정년제도 개편 등의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미래 강군 육성을 위해 합동성은 사관학교부터 함께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배양된다’며 통합을 추진한다지만, 사관학교는 합동성을 배우는 곳이 아니다. 사관학교는 민간 대학에서 강의하는 내용과 같이 교양 과목과 일반 전공과목을 매일 6∼8시간 학습하고 그 밖의 대다수 시간은 각 군의 전통과 정체성을 터득하는 교육기관이다.

다만, 민간 대학에 없는 군사학은 각 군의 특성에 맞는 기초훈련을 방학 중 집중 교육해 ‘공군은 독수리, 해군은 상어, 육군은 사자’가 가진 특성과 전문성을 갖춘 장교를 육성한다. 이 같은 특수성을 무시하고 장교 양성 교육기관을 통폐합한다면 각 군의 정체성을 희석시키는 역효과가 훨씬 클 것이다.

통합군이 아닌 현재의 합동군 체계에서는, 육·해·공군 차원의 모든 병과가 함께 시행하는 협동작전 능력을 먼저 완성한 다음 합참 주도의 합동작전을 수행하면서 합동성을 배양한다. 이를 위해 협동작전을 수행하는 장교는 각 군의 사관학교·대학에서 해당 군의 특성에 부합하는 초·중급 장교를 양성하고, 합동작전을 수행하는 고급 장교는 합동군사대학 과정을 통해 교육한다. 합동 전력이 최강인 미군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계속 분리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국방제도를 외면하면서 명분도 부족한 사관학교 통합의 ‘국방 백년대계(百年大計)’를 군사 전문가들과 생도(미래 포함) 및 학부모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편향된 시각으로 졸속으로 서두르기 때문에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해치는 결과가 우려된다. 무기 체계는 예산을 투입하면 언제든 확보할 수 있지만, 유능한 장교는 하루아침에 육성할 수 없다. 그래서 국가는 수십 년 뒤를 내다보며 국민의 혈세를 투자한다.

이렇게 사관학교 교육과정만 통합한다면 안보의 주춧돌이 무너질 수 있다. 사관학교 통폐합을 당장 멈추고, 우선 우리의 국방 환경에 알맞은 군제(통합군, 합동군, 4군 병립 등)와 장교 양성 체계(ROTC, 간부후보생, 3사관학교 등)를 종합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해야 한다. 육군의 경우 사관학교가 매년 배출하는 장교는 전체의 10% 수준이며, 90%는 학군과 학사장교 및 3사관학교 출신이다. 초급 장교의 대다수인 이들을 제외한 채 사관학교만 통합해서는 정예 강군을 기대할 수 없다.

국방의 당면 과제는 북한의 섞어쏘기 전술 대비이다. 따라서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폐합보다 소리 없이 틈새가 생기는 군 구조 개혁에 집중하기 바란다.

권명국 전 방공포병사령관, 예비역 공군 소장